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, 2016. 3. 31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7, 2004. 9. 23.
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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